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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제형과 합의형 의회 모델 논쟁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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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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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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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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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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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 파행과 극단적인 원내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다수제적인 입법과정에 합의제 방식을 좀 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 첫 작업으로서 합의형 모델이 갖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합의형 제도가 갖는 강점은 승자와 패자간의 만족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이른바 ‘다수의 최대화’를 통한 ‘포용의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의제설정권의 확대라는 차원에 초점을 두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국회의 경우 결국 다수제적인 결정양식에 따른 다수 지배의 정당성과 이를 통한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의 측면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원 구성 방식, 필리버스터의 의사 개진 방식 등 합의적 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적인 영향력은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며, 비제도적인 요인이 입법과정과 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함께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to adopt some of the consensual ways of congressional decision making in order to reform the severe conflicts and frequent deadlocks of Korean Assembly.
As the first step of argument, the effects of consensual model of decision making has been reviewed. The strength of the consensual model of decision making could be summarized that it could achieve the 'politics of inclusiveness' by maximizing majority, and reducing the gap of satisfaction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based on case studies of Britain, the US, Japan, and some of the European countries, Korean Assembly needs to adopt some of the consensual ways of agenda-setting in the legislature by securing political representation of each party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For instance, the rules of forming the Negotiation Body, Filibuster, and other possible consensual ways of legislative processes need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egative side effects they could bring. Moreover the non-institutional ways of consensual decision making in the Assembly, such as the political behavior, and political culture should be considered with institution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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