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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질서의 유형들에 대한 시론 = An essay on the Forms of Polit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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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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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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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lassifies several political orders into two categories, the order by nature and the order by instinct, and discuss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order by nature revolves around equality, communion, reciprocal care, and sympathy, while the order by instinct grounds itself on hierarchy, private possession, self-interested competition, and exploitation. The latter makes society more vivid and liberated while provoking social conflict and discord and thus failing to reveal what is truly human. The order by nature promotes harmonious and decent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it stimulates moral hazard with which people degenerate into indolence.
In this regard, neither is sufficient to guide society by itself. It is why great political philosophers east and west have groped for political order combining both aspects. Since elements that compose the order by nature and those of the order by instinct are plenty, political orders arising from such elements and their combination can also be diverse. Therefore, we need to test several types of combinations in search of a desirable and vivid model of political order.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등장한 여러 유형의 ‘정치적 질서’를 인간관의 맥락에서 ‘본성적 질서’와 ‘본능적 질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및 의의와 한계를 논의해 보았다. 본성적 질서는 ‘평등, 공유, 호혜적 배려와 감응’ 등을 주축으로 삼고, 본능적 질서는 ‘위계, 사유, 이기적 경쟁과 지배’ 등을 주축으로 삼는다. 본능적 질서는 인간 사회를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에 갈등과 불화를 낳고, 또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다. 반면에 본성적 질서는 인간 사회를 조화롭고 품위있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등 각종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한다.
이렇게 본다면, 본성적 질서나 본능적 질서 어느 하나만으로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서고금의 위대한 정치철학자들은 대개 본성적 요소와 본능적 요소를 융합시키는 정치질서를 모색했던 것이다. 그런데 본성적 요소들(평등, 공유, 호혜적 배려와 감응)도 다양하고, 본능적 요소들(위계, 사유, 이기적 경쟁과 지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양자가 융합된 정치질서의 양상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들을 시험해 가면서 ‘바람직하면서도 활기찬 질서’의 모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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