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역할 강화 : 소통과 참여사회구축을 위한 적극적 복지
저자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8(2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21세기 복지국가는 사회적 약자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의 확보 즉,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기제로서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정치는 능동적 시민을 구성원으로 소통하고 시민사회-국가-시장 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성원이 기회와 참여에서 동등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물질적 생존기반과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등권적 공존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이 개인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여 등권적 공존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그 성격을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통과 참여사회를 위한 인프라로서 적극적 복지와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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