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례 검토 ― 정당 후원회 금지로 인한 정치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 Critical Review on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Decision 2013Hun-Ba168 Decided December 23, 2015 ― Centered on the Infringement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via Prohibition of the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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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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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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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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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의 위헌성을 심의한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의 개요와 결정요지를 면밀히 살핀 후, 분석과 평가를 통해 대상 결정의 법정·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당 후원금을 비롯한 재정적인 경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선언한다. 위의 전제로부터 법정·다수의견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여 정당을 향한 금전적인 기여를 차단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반면, 반대의견은 당해 조항이 위헌적이지 아니하다는 논지를 토대로 법정·다수의견의 결정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에 본고는 적법요건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한국정치의 현실과 같은 주요 쟁점을 반추하여 법정·다수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또한, 본고는 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개정 입법의 정책적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이 마련된 중앙당 후원회 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국민과 정당의 역학관계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함축한다. 대의제하에서 정당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주요 정치 주체로 부상하였음은 주지된 사실이나, 국민과 정당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지의 물음은 구체적인 법정치 현실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관한 근래의 비판을 곱씹는다면, 정당 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정·다수의견과 정당 후원회로 인한 정경유착의 폐단 등을 경계하는 반대의견의 대립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This review attempts to analyze the key points raised in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Decision 2013Hun-Ba168 Decided December 23, 2015 and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claims made by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in discer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5 Paragraph 1, and other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a fundamental right and further asserts that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monetary channels, such as party donations, is an essential ele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ilding upon this premise, the majority opinion proposes that the role of the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5 Paragraph 1, and others, to prohibit the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does not abide by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In turn, the majority opinion suggests that the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5 Paragraph 1, and others, infringe upo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nd deems the aforementioned articles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confronts its counterpart under the reasoning that the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5 Paragraph 1, and others, have little grounds to be interpreted as unconstitutional. By scrutiniz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as well as issues concerning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olitical arena, this review acknowledges the persuasive strength of the claims made by the majority opinion. Additionally,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subsequent to the decision in concern, this review aim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newly-founded institution of the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2013Hun-Ba168 encompasses the acute concerns stemming from the dynamics between the people and political parties in Korean democracy. While parties have been considered vital actors in facilitating democratic governance under representative systems, crucial questions on how the people and parties should pursue to shape their linkages must be answered in light of the 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particular, when examining the critiques on the status quo of current democracies, the fierce debat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to adequately protect political freedom and the dissenting opinion cautioning against government-business collusion is worth sincere contemp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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