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범죄의 현상과 형사적 대응방안 = A recent phenomenon of economic crime and criminal counter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생활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와 시장윤리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또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경제범죄는 지능성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거나 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적발하지 못한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범죄는 개인의 신분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인이나 금융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명 화이트칼라범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지도층이나 상류계층에 속하여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과도 유착성을 가진다 볼 수 있다. 특정계층과 권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어둡게 만드는 일단면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경제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범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 또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경제범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 발행된 범죄백서를 근거로 최근 경제범죄를 현상을 분석하여 보고, 이에 따른 형사적 대응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conomic life has an influence over all human domains and has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personal happiness index again. Therefore, social influence is big at a point that the economic crime breaks existing market economy order and market ethic and can give confusion in economic order and is often performed again by not only the individual but also the company (or a corporation). A human being will generate the economic crime one to run economic life continuously. Not only I damage a person, but also one economic crime will say that the non-real nature of the phenomenal world is big at a point to have an influence on our society. The article of the book examined the phenomenon of we economic crime through a crime white paper recently and saw it and examined correspondence plan and saw it. Various economic crimes show the increase and decrease phenomenon by the kind of the crime like the place where they lead it and it may go and read a chart. This will be because the aspects of the crime to occur according to each economical environmental change are different. There are us after having enforced a many people idea to cope with such an economic crime, but it is a fact that administration and incompleteness processing of Compliance Officer, increase a hidden crime of the cold case gave a deficient response in making it. I studied a variety of people idea in the article of the book here and saw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Ⅱ.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
• Ⅲ. 형사적 대응방안
• Ⅳ.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