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기술적조치와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를 중심으로 - = Measures to Improve for Liable System of Online Service Providers - Focused on Technical Measures, Corrective Order and Recomm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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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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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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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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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36(2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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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정보재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함의하며,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 책임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은 국내의 경우, 소리바다 사건, 웹하드 관련 분쟁과 웹하드 등록제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분쟁해결의 사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웹하드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PC기반의 웹하드가 모바일웹하드, 토렌트, 클라우드 컴퓨팅, 컨텐트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논의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기술진보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의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 및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분쟁해결 시도를 위한 이해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논의와 분쟁은, 주지하다시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소리바다와 웹하드를 중심으로 분쟁이 전개되었는데, 소리바다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써 정리가 되었고, 웹하드는 일부 권리자와의 합의, 기술조치 가이드라인 및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웹하드 등록제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웹하드 등록제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조치(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기술조치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적용함에 있어 ‘저작권정보설정의 문제’라는 한계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기능의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는 제도운영상의 난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시정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점과 시정명령의 경우 이의제기기간 동안 해당 복제물을 삭제함으로써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해 버리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는 사문화될 것임이 명백한 바,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 중 기술적조치와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mplies informationization, digitization and networking of works and refers to the advent of new online services, which necessarily involves the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s in the new online service domains. In Korea, a series of legal argumentations on the Soribada case, the disputes arising from peculiar websites so-called webhards, the webhard registration policy and etc. are evaluated to have opened up a way to settle such legal disputes to some extent. Nevertheless, illegal downloads via webhards still occur frequently. The existing personal computer-based webhards have been evolving into online platform-based services such as mobile webhards, torrents, cloud computings and applications. Hence,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still worth discussing . Given the worthiness of such discussions, the present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ing the legal regime” for coordinating in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in “copyright prote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that may arise out of “embracing new technological advances” and to “establish understandings for the efforts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new online servic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emerging as IT evolves. In Korea, discussions and disputes on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unfolded, as is well known, with our idiosyncratic online service providers, Soribada and webhards as the central figures. The Soribada case was settled by a court ruling, while the webhards issue was wrapped up by the agreements with some right holders, the guidelines for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webhard registration policy prescrib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etc. However, our markets are governed by the webhard registration policy that applies the guidelines for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which are based on the technical measures(i.e., filtering) prescribed by Article 104 of Copyright Act. Such filtering technology is limited in terms of copyright information setting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need to improve our legal system. Moreover, our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corrective orders and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properly handled due to the difficulty in implementing such measures. If the infringing party has not complied with the corrective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Copyright Committee, the party will be subject to the corrective order issu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problem is that the suspect eliminates the infringing copies during the appeal period and consequently the object of the corrective order disappears. If we fail to overcome such a problem, it is obvious that these remedial measures will be de facto invalidated. We need discussions on the measures to assure their effectiveness. The present study suggests inevitability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webhard registration policy and the corrective order and recommendation system as a part of the regulatory practices for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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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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