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개선의 주요 내용 - 사건처리 3.0 도입에 즈음하여 - = Improvement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3-419(1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덧붙여 사건처리의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건처리3.0을 실시하였다.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은 ①현장조사 관행 개선 ②내부통제 강화 ③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강화 ④사건기록 관리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장조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둘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등록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사건처리기한을 고시하여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의 관리 강화를 통해 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업체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여 허위 또는 과장 자진신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사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넷째 사건기록 관리를 체계화 하여 사건기록 유실을 막고, 조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사건처리 관행 등을 개선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함에 따라,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 절차를 보다 확립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Court canceled against the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fines on the ground of procedural flaw. In addition, KFTC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cedural rights guaranteed insufficient. In this regard, KFTC seeks transparency and increase fairness through amendment to case procedure rules and enactment of investigative procedures rules, etc. It is so called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3.0”. Main Contents is improvement of traditional field practice, strengthen of internal controls, reinforcement of leniency operations, enhancement of records management. First, regarding improvement of traditional field practice KFTC legislate investigative procedures rules. It contains investigation procedure and investigator guidelines for garantee of suspects rights and interests and transparency of procedur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of internal controls all field practice was conducted after the case registration. And through the notification of procedure rule prevented the case processing delay, in order to prevent a space of law enforcement strengthened the management statute of limitations etc., in order to enhance the fairness of examiner was introduced to the system of exclusion, evasion, avoidance. Third, in the case of leniency the voluntary reporting agents must attend KFTC tribunal to avoid a declaration of falsified or exaggerated. Fourth, organizing the case records management prevent losing case records and reduce the burden of examinee. KFTC improved last 30 years practice by these procedure upgrading. This enables case processing procedures more transparent and fair. As a result, quasi-judicial role of KFTC is still more establish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