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商標法에 의한 著作權保護의 美國判例 考察 : 539 U.S. 23, 123 S. Ct.2041; 156 L. Ed. 2d 18 April 2, 2003, Argued; June 2, 2003, Decided = Review of the U.S. Case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by the Trademark Law
저자
김광록 (부경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4(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Copyright is a legal protection that covers published and unpublished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and whatever the form of expression. Copyright gives the owner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distribute, perform, display, or license his work. Copyright protects original work of authorship such as a picture, drawing, graphics, software program, written work, sculpture, song, or photograph, and so forth. Therefore copyright law prohibits copying another's copyrighted work for any purpose, making things based on the copyrighted work, distributing copies of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performing the copyrighted work, displaying the copyrighted work, and in the case of sound recordings, transmitting the recording over the internet or in another media. Similarly, trademark includes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used, or intended to be used, in commerce to identify and distinguish the goods of one manufacturer or seller from goods manufactured or sold by others, and to indicate the source of the goods. Therefore trademark law prohibits using another's trademark on your merchandise, because such use will cause consumers to believe that the trademark owner has made, approved of, or endorsed your merchandis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border of copyright and trademark has been blurred becaus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and the trademark law is to protect the result of the human's intellectual and mental works. Thus, it is also said when copyright is infringed the infringed copyright can be recovered not only by the copyright law but also by the trademark law. By the way, indeed can it be true as is said that trademark law truly protects copyright? Then we seriously need to think what is different the copyright law from the trademark law. This Review tried to find the answer to that kind of questions through the famous U.S. Supreme Court case, Dastar v. Twentieth Century Fox, [123 S. Ct. 2041; 156 L. Ed. 2d 18 (2003)]. This Review basicall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U.S. case in order to find the way to balance the copyright law and the trademark law 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both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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