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 부담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 Wer muss die wahrend des Gerichtsverfahrens zum Abbruch der lebensverlangernden Behandlung entstandenen Behandlungskosten 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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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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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37(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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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환자 측은 연명치료 관련 비용을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근래 대법원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될 때(구체적 사안에서는 상고기각 시)까지 환자 측은 연명치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본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우선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존재하지만 불확실한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법원이 형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항소심, 상고심 모두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1심판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굳이 1심에 의해 확인된 환자의 추정적 의사의 효력발생을 판결확정 시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항소,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아무런 실체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환자가 그로 인해 증가한 진료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정책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명하는 1심판결이 원고에게 송부됨으로써 그에게 환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하게 된 때부터 원고의 인공호흡기 유지행위는 더 이상 적법한 진료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그때부터 발생한 인공호흡기 관련 비용 또한 원고는 의료계약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보기Im Jahre 2009 hat s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erstmalig dafur entschieden, die lebensverlangernden Maßnahmen einer Patientien abzubrechen. Diese Patientin befand sich damals im permanenten vegetativen Zustand und konnte nur mittels einer Beatmungsmaschine am Leben erhalten werden. Kurz nach der Feststellung des schlimmen Zustands der Patientin hatten die Kinder der Patientin von Anfang an aufgrund des mutmaßlichen Willens der Patientin vom Krankenhaus auf den Abbruch der kunstlichen Beatmung verlangt, was dieses aber abgelehnt hat. Anschließend hatten die Kinder diese Sache vor das Gericht erster Instanz gebracht und das Gericht hat den Antrag der Kinder angenommen. Das Krankenhaus hat dagegen eine Berufung eingelegt, jedoch ohne Erfolg. Die vom Krankenhaus hiergegen weiter eingelegte Revision ist vom KOGH ebenfalls zuruckgewiesen worden. Danach ist ein neuer Streit zwischen den Kindern der Patientin und dem Krankenhaus entstanden. Dieses Mal ging es darum, wer die wahrend des Gerichtsverfahrens entstandenen medizinischen Kosten tragen muss. Anfang dieses Jahres hat der KOGH diese Kostenfrage zugunsten des Krankenhauses entschieden. Nach ihm musse die Patientin alle Kosten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tragen, welche bis zur Revisionsentscheidung angefallen sind. Die vorliegende Arbeit bezweifelt aber die Richtigkeit dieses Urteils. Der mutmaßliche Wille der Patientin fur den Abbruch der kunstlichen Beatmung spatestens zur Zeit der den Abbruch bejahenden Entscheidung des erstinstanzlichen Gerichts auch dem Krankenhaus klar geworden. Deshalb sollte das Krankenhaus die wahrend der im Ergebnis unbegrundeten Berufung bzw. Revision angefallenen Kosten der kunstlichen Beatmung selbst ubernehmen. Denkt man auch daran, dass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den mutmaßlichen Willen der Patientin gestaltet, sondern nur ermittelt und feststellt, scheint die Entscheidung des KOGH bezuglich der Behandlungskosten besonders problematisch zu sein. Wegen der mutmaßlichen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der Patientin ist die Fortsetzung der kunstlichen Beatmung ab dem erstinstanzlichen Urteil nicht mehr als eine gerechtfertigte Erfullung der Behandlungspflicht anzusehen, so dass auch der vertragliche Vergutungsanspruch des Krankenhauses hierfur nicht mehr bestehen beleiben kann. Ausßerdem hilft weder die GoA noch die Leistungskondik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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