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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의 공중보건 논의와 지식재산의 역할 = Public Health Discussion and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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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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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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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has faced a public health crisis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and as a result the burden of medical spending on diseases is growing. To overcome this situation, countries are making utmost efforts to protect the health of their citizens and increase access to medicines. But this global crisis does not simply remain at the national level.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ublic health sector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no longer a single country's crisis, but a global problem, as exchanges and movements between countries become more active.
The WHO is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of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ducting related investigations and research, and steadily seeking cooperation with WIPO, a multilateral organiza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WTO and the UN, a multilateral organiza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ternational responses to public health. Through the publication of GSPA-PHI in 2006,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globally unequal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ffected public health policies and proposed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R&D in essential medical fields, strengthening public support and diversifying incentives to secure a sustainable foundation. It also published a report on strateg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ealth care products in 2010 and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work properly in relation to incentives for R&D in the current medical sector, including IPR, and mentioned the need for a new collaborative approach in the private sector and contribution of the public sector, including investment in global health R&D. WIPO operates various programs on areas interconnected with innovation and public health, and discusses agenda related to drug patents in SCP and IGC. And since the adoption of the WTO Doha Declaration in 2001, the WHA decision to confirm and utilize the flexibility of TRIPs has shown achievements such as adoption. In addition, WHO, WIPO and WTO published a 2012 report called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to review issues between public health,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in terms of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y and innovation.
Looking at the efforts of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basic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R&D and IPR for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in order to respond to public health policies, and continue to discuss ways to ensure that their use does not undermine public health. In these global crises, such as COVID-19,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these countries, is likely to be more meaningful, and the result of these efforts will be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response of public health.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맞았으며, 그 결과로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계적 위기 상황은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즉, 국가간 교류 및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위기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WHO는 공중보건 분야의 국제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역할 등에 주목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 지식재산 관련 다자기구인 WIPO와 국제 무역 관련 다자기구인 WTO와UN 등과의 협력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2006년 GSPA-PHI 발간을 통해 세계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의료자원이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필수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의 다각화 등 대책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2010년 보건의료제품 연구개발 전략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현재의 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보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 공공부분의 기여와 사적분야에서는 새로운 협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WIPO에서는 혁신과 공중보건 분야와 상호 연결된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SCP나 IGC 등에서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아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WTO 2001년 도하선언이 채택된 후 TRIPs의 유연성 확인 및 활용하기 위한 WHA 결정안이 채택하는 등의 업적을 보였다. 또한 WHO, WIPO, WTO는 2012년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료기술 접근 촉진과 혁신 차원에서 공중보건, 국제무역 및 지식재산체계 간의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활용 방식이 공중보건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과 같은 전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이와 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공중보건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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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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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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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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