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ra in the regulation and registration of public and household insecticides in South Korea: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of Korean entomologis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1쪽)
제공처
지금까지 국내의 살충제 등록 및 관리는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목적인 농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각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자료,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및 잔류성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며,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은 농업해충의 방제를 비롯하여 검역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및 산림해충(산림청 관할)의 관리 및 방제에도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해오던 가정용 살충제(정식 명칭: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및 방역용 살충제(정식 명칭: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살생물제’ 라는 명칭으로 환경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되게 되었으며, 향후 살생물제 물질 및 제품의 허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리주체 이관 및 관련법 변경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향후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의약외품에서는 모기, 바퀴, 진드기, 벼룩 등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만을 방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살생물제는 가옥 또는 구조물 내 서식하는 모든 곤충 및 절지동물을 방제하는 화학제품은 살생물제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공산품으로 판매되며 법적인 기준이 없었던 좀벌레 방제제, 쌀벌레 방제제 및 날벌레 방제제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향후 살생물제 등록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신규 살생물제 포함군에 대한 효력시험법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한 제품개발 연구인력, 허가 관련 행정인력, 사육 및 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살충제에 대한 연구 및 규정 마련을 위해 해당학회 회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