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 theoretical review and in-depth analysis of legislative system, and operational problem for building alow carbon city through the Integrated Decision Making System in urban planning. The Institutional aspect of the legislative system is related to four sub-guidelines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result drawn here showed the existence of sectional planning as an independent statute. The result showed the flaws of the advisory guidelines of “Directives for Low Carbon Green City Environment”. An expert on low carbon city is not presented on the deliberating system and the committee showed no significance. On the operating aspect, an individual approach is practiced instead of integrated approach, and in the process.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disciplines was not harmonious. This eventually led to the lack of linkage between urban planning and other planning disciplines. This study recommends the requirement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sectional integration both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Directives for Low Carbon Green City Environment”, and also the committee of experts related to low carbon city to be included in the its members in urban planning. Finally it is essential to revitalize among the officials who are in charge and drafting officials.
더보기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도시계획 부문간의 통합의사결정체계와 관련된 현행법·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법·제도적 측면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관련 하위 4개 지침을 분석한 결과, 각 부문별로 계획의 근거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총괄할 법령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지침(’저탄소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체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탄소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명시돼 있지 않고, 분과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각 부문간 통합적 접근보다는 개별 분야별로 작성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분야나 총괄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계획간 연계의 부족으로도 이어졌다.
개선방안으로는 ‘저탄소 기본법’및 ‘저탄소 지침’이 부문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탄소 전문가의 보강 및 분과위원회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작성자 등과의 통합조정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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