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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노비(奴婢)와 주인(主人)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 성종(成宗)8년(1477) 주인모해(主人謀害)사건을 중심으로 = Punishment of Slaves Betraying Their Owner in Joseon -A Calumny Case in 1477 under the King Seongjong
저자
최병조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5-266(5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성종 8년(1477) 연말에 처결되었던 노비들에 의한 本主謀害사건을 照律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사건은 A녀가 자기 남편의 사촌 친척의 처인 B녀를 간통을 했다고 무함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노비들을 모두 사형으로 처벌했던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의 법률논변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한적이지만 《大明律》에 의거한 당시 刑事司法의 한 단면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 특히 현존 사회질서(이 경우 주종관계)에 대한 법감정과 도덕의식의 강한 역할이 당시 일반적이었던 逆推論的법적 사고방식과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이념적으로 경사된 법률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동시에 군왕의 핵심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전체 토론의 양상 역시 결과의 先取가 작동되는 機制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잘 드러내 주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본고에서 고려해 본 이러저러한 법조들 중 어떤 것들은 당시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당시의 《大明律》은 그 체제 자체가 事案法的(casuistic)이었고, 그 결과 개개의 법조와 율문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오늘날의 철저한 의회 제정의 성문법주의 하에서와는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개개 법조 사이의 경계 획정의 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포괄적 규범프로그램으로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실질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도 제공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드러나듯이, 이 事件의 照律은 引律比附에 의한 것인데도 실록의 기사에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사료의 연구에서 일정한 용어 검색의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토의과정에서 보여준 성종의 법률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당시 조정의 활발한 법정으로서의 모습은 經國大典을 반포하고 大典續錄을 편찬하게 했던, 법에 정통한 군왕의 통치의 반영이었다.
더보기In this article a calumny case under the King Seongjong in the Yi-Dynasty (1477) is analyzed in respect of the search for a proper provision of the legal codes to be applied to the case. The fact of the case is like this: A woman called Gan-A Kim ("A"), wife of a man called Yu Yu, had tried to plot a false accusation of a fornication against a woman ("B"), wife of a man called Jeong-Hyeong An who is a cousin of Yu Yu. In order to accuse "B" "A" had persuaded the slaves of "B" called Geum-Dong (man. "C") and No-Deok (woman. "D") respectively to take on a cloth from a slave-buddhist monk Gak-Don ("E") and to steal a cloth from "B" to secure them as a false evidence of a fornication. "C" and "D" had done their parts and let Mak-Dong ("F"), another aged slave of "B", receive and keep them. Another slave called Mal-Dong ("G") had carried them to "F". Whether or not "G" had known the circumstances was disputed, but the majority supposed that he knew, while only two participants of the court meetings maintained somewhat weakly that he did not. The King was from the outset inclined to a severe punishment for all slaves notwithstanding that each of their malice and contributions was different. The further debate was essentially influenced by this attitude of the King. The application of the Da Ming lu (大明律) Article 278 ("Plotting treason": 謀叛) to "C", "D", and "E instead of the Gyeongguk Daejeon (經國大典) Article "Makung false accusations" (告尊長) and the application of the Da Ming lu Article 277 ("Plotting rebellion and great sedition": 謀反) to "F" and especially "G" instead of the Article 278 ("Plotting treason") show that the legal reasoning of that time followed logically the way of an abduction, considering first the desired outcome (here: decapitation) and then searching for a proper legal provision ordering that outcome. Whether or not the provision which they found at the end was well suited in respect of its prerequisites seemed not to play a decisive role. They sensed probably no need to harmonize the rules which were applied to them even if there appeared an antinomy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value judgment. The application by analogy of the Article 277 and the Article 278 goes back to their legal sentiments and moral consciousness which stressed the hierarchical ordering of the slave-owner-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then valid morality. A plotting against the owner apparently was to be punished severely without any exception with death by decapitation. The King was impressively versed in the matter of the criminal codes of the land, played a leading role at the court meetings. The rule by law was firmly established, albei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jurisprudence, based on, but also limited by the fundamentally casuistic norms of the codes, never developed fully into a legal science in the moder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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