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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정치교육의 과제 = Lowering of the Age of Elections and Challenges of the Poli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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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이론과 실천(영: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 독: Theorie und Praxis der Erzi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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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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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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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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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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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국회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특유의 ‘선거 공학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다양한 찬반논리가 있었다. 특히 신규 유권자에 고3 재학생이 일부 포함되면서 학교현장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논문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선거 행위와 관련한 교육학적 주제 영역이 정치교육이라는 가치교육의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18세 선거연령을 둘러싼 정치 교육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정치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정치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와 올바른 정치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정치교육은 문서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다양한 제도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교육이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더보기In December 2019,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Public Election Act, which lowered the age of elections to those over 18 years old. Around the revision of this law, there were various pros and cons of politics in pursuing a unique election engineering loss and gain. In particular, as new voters included some high school students,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ould be a variety of problems at the school site. In this paper, the pedagogical themes area related to the election particip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s defined as the value education area of political education, and it deals with political and educa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18-year-old election age. To this end, the thesis evaluated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German Beutelsbach’s Convention, which is considered as a good exampl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sented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our political education in the future and a strategy to establish correct political education. In the end, political education is not based on documented knowledge, and it is emphasized again that education should have students engage and take an action in various systems of society. This is nothing more than education for a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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