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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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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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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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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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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達は韓國と日本の市民參與制度が國家次元の場合、大きな違いを見られずにいるが、地方次元では日本が韓國より、より發達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制度上の類似性にもかかわらず、國家次元で展開される市民參與運動は韓國が日本よりずっと强力で活潑に展開されている。これは韓國と日本の社會運動の歷史的經路がみせる差から起因するものだと見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市民運動は自發的で積極的な地域市民達の活潑な參與を基盤として、國家次元運動の空白を埋め、地方次元運動の政治的な限界を克服できる突破口を探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狀況に直面している。これに對して、韓國の住民參與は依然と若い運動主體の存在、積極的な專門家集團の結合、堅固な組織構造、强い政治的影響力と運動的連帶等、社會運動的好條件を最大に活用しながら、市民と運動組織間のより積極的で雙方向的對話構造の創出、市民直接參與の機會擴大、市民的德性の涵養のための市民敎育の擴大等の課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住民參與の活性化を通じた民主主義の深化という共通の課題に直面している兩國の地方自治は、このような住民參與制度を通じた情報の交流と實踐の連帶を切實に要請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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