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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 Possibility of Contingencies in NK and ROK Response Measur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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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김일성ㆍ김정일 사망 등 북한에서 심각한 정치ㆍ경제적 변고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듯 김정은이 3대 세습을 성공시키며 아직까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초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정책으로 인해 큰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 지속되는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한 압박이 해외주재원들의 외화상납 강요 등으로 연결된 결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러시아와 영국 주재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감행되면서 한국 내 전략핵무기 배치 및 독자적인 핵개발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미국의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 등 북한을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급변사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급변을 남북통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past, attention on contingencies has been elevated when the news spread that there were se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NK such and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the eastern bloc or death of Kim-Il-Sung and Kim Jeong-Il. Contrary to expectations KJU success fully succeeded his predecessors and has maintained the regime for three consecutive generations as if it is laughing in our faces.
However, In January this year, NK faced a grave situ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trong sanctions and isolation policy, which were results of the 4th NK nuclear test. Because continued economic hardship and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NK sanctions led officials placed overseas to forcibly offer bribes in foreign currencies, NK restaurant employees in China and diplomats in Russia and UK are defecting from NK one after another.
In addition, 5th NK nuclear test in September created public opinion for the deployment of strategic nuclear weap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digenous development of such forces. The proposal of pre-emptive strike from the US also adds to the pressure that is placed upon NK. Some people carefully discuss contingencies in NK because it can be seen that those events may develop a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tudy assumed the possibility of contingencies in NK and expected scenarios to propose ROK government’s response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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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2-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북한학회 -> 북한연구소영문명 :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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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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