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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사례 분석 - 각 국 법원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Cases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under the Internet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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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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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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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1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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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under the WIPO Internet Treaties (the WCT and the WPPT) (hereinafter “the Right”) governs acts of making copyrighted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i.e.,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and phonograms) available to internet users such as uploading of such contents. Because the Right regulates an act that can affect multiple countries (or the entire world)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desirable for every country to keep uniformity in legislation on the Right and its enforcement. However, such uniformity seems to be a distant goal given the differences that exist in the Right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legislation and the challenges posed by new technologies that constantly emerge. Although a uniform (or harmonized) domestic legislation would be helpful for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Right in (transnational) disputes, legislation alone is not likely to solve all the problems. The Right, as provided within the WIPO Internet Treaties, was described in a technology-neutral way to allow for the evolution of technology, despite the Right being closely linked to technology. Thus, when a new means of making content available to the public emerges alongside a new technology, whether an act using the means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often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both scholars and judg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legislations in each country and scholarly discussions on the Right at the supranational level. In addition, bo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and a comparative study of scholarly discussions and judgments of the courts in each country, regarding such technologies, are called for.
더보기WIPO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이 규율하는 것은 저작물 및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을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등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공중이용제공권이 규율하는 것은 전세계(혹은 복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국의 공중이용제공권에 대한 법제와 그 운용은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의 시행과 관련한 각국 입법의 차이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이 어우러져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에 대한 각국의 통일적 판단이 어렵다.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한 각국 입법이 통일된다면 공중이용제공권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정 기술과 연결짓지 않고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었으면서도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중이용제공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입법뿐 아니라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에 대한 초국적 수준에서의 일반적 논의를 함께 전개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된 기술의 이해와 그에 대한 각국의 논의와 판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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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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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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