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 Investigator Management System in Korea Coast Guard
저자
손영태 (선박안전기술공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1(3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Among the major roles of Korea Coast Guard(KCG), the "investigation" function is the meaning of criminal sanctions at the same time state authority actions that deprive people‘s physical freedom and property. While also requiring them to follow Act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and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the evidence capabilities colle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ccordingly, KCG introduced and operated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n July 2012 for those who have certain qualifications to the fields of investigations(referred to as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in a move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capabilities of specialized fields of maritime police and as a measure to preemp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caused by Trial-Centralism.
However, the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re not equipped with elements for assessing actual duties capabilities, mainly because they require only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minimal evaluation and examine proceedings, such as work experience, work performance, and education completion, and this is also due to the limitations of limited measures in professional handling of various cases and accidents occurring in several fie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a, which will require system readjustment to solve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stablish investigation professionalism to reinforcement measures and systematically support and management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and to present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CG investigations, in order to respond gradually evolving maritime crimes and the current judicial system.
해양경찰의 주요역할 중 “수사” 기능은 국민의 신체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권력 작용으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의 특화된 전문분야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사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분야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도입 당시는 “수사경찰관”으로 표기)을 대상으로한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2012년 7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수사관의 자격요건은 근무경력, 근무실적 및 교육이수 등 주로 실무경력과 최소한의 평가·심사 과정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는 해양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 조치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해양범죄 및 현 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경찰 수사의 발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