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와 기업소 독립채산제 적용의 변화 = Application of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and Transition in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Perform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3(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Purpose] Focusing on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discussed in the North Korea’s influential economic journal, “Economic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how the discussion and application of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have changed depending on the transition in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performance.
[Methodology] This study divides the period from the year of 1986 to the year of 2019, which are obtainable from the North Korea’s journal, “Economic Research,” into three sub -periods:the first perio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North Korea Joint Venture Management Law in 1982 to the introduction of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2002, the second period after the introduction of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2002 to the death of Kim Jong Il, and the third period after Kim Jong Un seized the power of North Korea. Then, we review changes in the discussion and application of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due to the transition in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performance.
[Findings] The theses on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of North Korea’s academic journals emphasized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prioritized political system and moral stimuli over material stimuli in the first period. In the second period, they emphasized corporate autonomy and, in the event that profits are generated, the profits should be distributed to businesses and members although the states had the priority over the profits. In the third period after 2012, they emphasized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selfsupports from the improvement of the creativity of the companies and members rather than through budget-supports from the state.
[Policy Implications] Because of indication of a high possibility that capitalist factors will be continuously reflected in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policy, the results can help South Korea prepare and enact economic policie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reviewed the changes of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business establishments, a capitalist business management method, which is relatively poorly analyzed compared to the study of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sponse to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performance.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에 게재된 독립채산제 관련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북한의 학술지인 “경제연구”에서 독립채산제 관련 논문을 입수할 수 있는 1986 년부터 2019년까지를 첫 번째, 1982년 합영법 도입 이후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입 이전까지의 시기, 두 번째, 2002년 7.1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부터 김정일사망까지의 시기, 세 번째, 김정은 집권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방향에 따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와 적용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독립채산제에 대한 북한 학술지의 논문들은 첫 번째 시기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조하면서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ㆍ도덕적 자극을 우선시 하였으나, 두 번째 시기에는 기업의 자율성 부여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하지만 기업 및 구성원에도 배분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세 번째 시기인 2012년 이후에는 국가의 예산지원보다는 개인 및 기업의창발성 제고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독립채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향후 경제정책의 선택과 실행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어 우리나라가 남ㆍ북한 통일 이후의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연구와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이 미흡한 개별기업의 자본주의 기업경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