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 오늘날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 및 혁신주체들간의 핵심상호작용이 지역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이 조직과 국가경쟁력 창출의 핵심적 단위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 하에, - 급변하는 경제ㆍ사회ㆍ기술ㆍ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청됨 ○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지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확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중앙정부는 과학 기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주체들의 혁신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 즉 지역혁신체제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간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경쟁을 촉발하고 이를 통한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의 중요 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지역혁신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투자가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며, 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비 등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지방과학기술발전의 장애요인으로써 대표적으로, -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과학기술담당자들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마인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족과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취약함 - 지역사회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지방과학기술활동이 지방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아울러 혁신주체들의 연구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의 산ㆍ학ㆍ연 연계가 미흡함 -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달성의 상위목표아래 1) 과학기술과 지방경제의 연계전략(지역특화전략), 2) 지식기반기술의 육성과 기존전통산업의 지식집약화를 병행하는 양면적 전략, 3) 중소기업 지향적 기술전략, 4) 환경친화적 과학기술혁신 전략, 5)지방정부들간의 경쟁환경 조성전략, 6) 체제론적 접근에 입각한 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같은 목표와 추진전략은 다음의 6대 핵심과제의 25개 세부과제별 추진되어야 함. 6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1)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기반구축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5) 지역별 특색있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추진 6)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행정체제 정비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역의 과학기술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계획은 전국적 고른 지식의 축적으로 명실상부한 지식기반경제 사회의 도래를 앞당겨, 국민 복리후생의 균등한 배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 개발과 보존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개발지향적 발전전략과 중앙정부의 효과적 조정으로 지방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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