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 Kim Young-Sam Government's SME Policies
저자
고종욱 (안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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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The SME policy under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as transformed from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y into the autonomy and competition policy on the basis of neoliberalism. SME protection programs were abolished or reduced, and the SME-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were reformed in accordance with this policy line. In addition, Kim’s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the strengthening of SMEs’ competitiveness but also the SME structural reform project for structural sophistication. However, the SME policy of Kim’s Government pushed forward without an institutional device to ensure fair competition caused SMEs’ financial difficulties and bankruptcies, and the hasty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business specialization policy resulted in not only the concentration of big enterprises’ economic power and polarization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Es but also financial crisis and national bankruptcy. In this aspect, the SME policy of Kim’s government generally cannot help receiving negative evaluations, but the establishment of SME administration, the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venture startups and promotion and the cultivation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SMEs mad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MEs.
더보기김영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자율과 경쟁’이라는 신자유 주의적 이념에 근거하여 보호육성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 조하는 정책기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이념에 맞추어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지정계열화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의 중소기업보호제도들을 축ㄱ소 혹은 폐지하는 한편 WTO와 OECD가 요구하는 국제규범에 맞도록 중소기업 관련법 및 제 도를 개편하였다. 이에 덧붙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소 기업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정경쟁 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속에 추진된 중소기업 정책 은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부도의 급증을 야기하였고, 성급하게 추진된 금융자율화와 업종전문화 정책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 중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로 인한 국 가부도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영삼 정부의 중소기 업 정책과 그 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중소기업청의 설립, 벤처창업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의 마련,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구축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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