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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외부회계감사의 필요성 및 감사범위 결정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4(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회계투명성과 수탁책임관점에서 외부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살 펴보았으며, 국내 및 해외 회계감사 기준에 대한 검토 및 비교분석을 통한 감사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2014~2017년 재무자료(지방재정 365)에 근거하여 자산, 수익, 부채, 종업원 수 기준으로 시뮬레 이션 수행 분석 결과, 선진국의 기준에 준하면서 국내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 는 수준으로 상속세법 및 외감법과 더욱 유사한 형태로 ‘수익 50억 이상인 기관’ 혹은 ‘자산120억 미 만, 수익50억 미만, 부채70억 미만, 종업원 수 50명 미만 중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의무적 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되는 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고 약 39%의 기관들이 선정되었다.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감사 의무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회계투명성과 부패와 비리 예방가능성을 높임 으로써 사회적비용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 외 부회계감사가 필요한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회계투 명성 이슈를 비켜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외부회계감사 범위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ity of the government funded agency, the need for external accounting audit wa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he institution. Research on the need for external audit by government funded agency wa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nsignment responsibility along with external audit standards under related laws of current government funded agency.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non-profit audit standards and overseas non-profit corporations was performed. Utilizing 2014-2017 financial data (local finance 365), simulation results based on assets, revenues, liabilities, and number of employees (Institutions that do not fall under 3 or more of ‘assets less than 12 billion’, ‘profits less than 5 billion’, ‘debts less than 7 billion’, and ‘fewer than 50 employees‘) show that about 39% of institution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oposals that are subject to mandatory external accounting audit. It can be expected that social costs will rather decrease by increasing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corruption and corrup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external audit obligations of government funded agenc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the issue of accounting transparency to be dismissed simply because of its small size,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xternal accounting audits by government funded agency was a task that should not be delayed any long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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