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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을 중심으로 - = Die Echtnamenutzung der Kryptowä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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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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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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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고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한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주문이었다.
가상자산시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요동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안전과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동 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래관행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상자산거래 및 분산투자방식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해온 거래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고한 결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금융위원회가 2017.12.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둘째, ‘금융위원회가 2018.1.23.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점은 위 두 가지 쟁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자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표준권고안 및 관련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m 23. Januar 2018 führte die Finanzkommission die Echtnamenutzung der Kryptowährung durch. Gleichzeitig wurden Maßnahmen ergriffen, um die neue Bereitstellung von Kryptowährungskonten einzustellen. Der Markt der Kryptowährung wie Bitcoin wurde international aktiv und die Transaktionsmenge stieg drastisch an. Die Ankündigung der Finanzkommission, "die Maßnahmen des Finanzsektors unter den besonderen Maßnahmen zur Bekämpfung der spekulativen Kryptowährung umzusetzen”, ist eine Anordnung, die Kryptowährung über ein jeweiliges Konto zu handeln, das den tatsächlichen Namen bestätigen kann.
Auf diese Weise schwankte der virtuelle Währungsmarkt auf die schnelle Reaktion der Regierung, die nicht vorhergesehbar war. Es wurde aber gleichzeitig angenommen, dass dies eine angemessene Maßnahme sei, um die Transaktionssicherheit und den Schutz der Handelspartner auf dem Kryptowährungsmarkt zu gewährleisten. Es muss aber folgendes berücksichtigt werden. Es gibt vielzahl der Händler, die mit dem Kryptowährungsmarkt nicht vertraut sind und daher die Bekanntmachung der Echtname nicht gern hätten. Die geteilte Investitionen scheinen nicht möglich zu sein, besonders im Kryptowährungsmarkt. Der neue Gesetz für diesen Zweck ist deshalb notwendig.
Diese Studie analysiert den Fall, den das Verfassungsgericht am 25. November 2021 mit der Stellungnahme des Richters 5:4 entschieden hat. Der Streitpunkt in diesem Fall ist erstens die Maßnahme, die die Finanzkommission veranlasst hat, die Bereitstellung neuer Konten für Kryptowährungen an die Banken zu stoppen, und zweitens die Maßnahme, die die Finanzkommission veranlasst hat, das Echtnamesystem für Kryptowährungen ab 2018 zu implementieren. Daher analysierte die Argumentation in diesem Artikel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ass die beiden oben genannten Punkte nicht der Ausübung der öffentlichen Autorität entsprechen, die Gegen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und dass der Antrag auf Schiedsgerichtsbarkeit nicht rechtmäßig ist. Die Maßnahmen des Finanzausschusses für das Kryptowährungshandelssystem konzentrieren sich auf die Auswirkungen auf den Kapitalmark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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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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