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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투고논문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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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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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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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주로 법학적 견지에서 특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백가쟁명식 논의가 일반적이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치학적 고찰도 함께 다룸으로써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이상적인 제도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을 모색한 후,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하는 방향에서, ① 지역구 의석수의 감소는 최소화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②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③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④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제도야말로 정당체제와 권력구조의 초석이며,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제도이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20대 총선에서 지역 선거구 수를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0석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합의제 민주주의``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는 배치되는 선거구안이다.
더보기In general, the constitutional society has been discussing and debating on a specific system in relation to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ased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rom the juristic perspective. The study examines political reviews to encourage procedural democracy and essential democracy, so as to stress the importance and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a new election system. In addition, it intend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at the intermediate stage to adopt a system that meets the reality of South Korea, instead of an ideal system for the future. Above all, improvements to be made on the curr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re discussed, and the concrete issues for improvements are considered.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needs to be improved, to combine majoritarian democracy with consensus democracy, overcome regionalism and protect the disadvantaged and the underprivileged. ① The number of seats for localconstituencies should not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yet the number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increased; ② The Germa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adopted; ③ The number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flexible, as reflecting the opinions of citizens`` without any preference to a specific political party; and ④ The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adopted. An election system is the basis for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power structure, and it is ultimately the most powerful political system that defines the democracy model of a n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latest news report, the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seats for local constituencies to 260 and reduce the number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40 at the 20th general election. It decided to reduce the number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prevent the rural district from being reduced. Yet, it is an election system that is contrary to the ``consensus democracy`` or ``election system that ensures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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