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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개혁과 2001년 성청개편에 관한 연구- 대장성 해체와 재무성 출범을 중심으로 - = Administrative Reform of Japan and Reorganization of Seongcheong in 2001 - Disorganization of Okurasho and Starting Ministry of Finance -
저자
신장철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4(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rough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Reform of Central Seongcheong which was conducted in January 2001 by the Basic Law of Central Seongcheong has variety backgrounds and political purpose. In other words, The restructuring operations has purpose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of policy failure occurred by the collapse of the bubble since the early 1990s.
by the study, Additionally, which about that existing ‘1 Bu 21 Seongcheongs’ reformed to ‘1 Bu 12 Seongcheongs’, Most central Seongcheong includes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Labour, Ministry of Construction, etc. was the object of the reform. Thus, it means that not only Okurasho was the target of the reform. However, Okurasho called in the past ‘Office of the Office’ was forced to reform including the dismantling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unlike other central departments.
On the other hand,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reforming for Seongcheong in 2001 are able to point out the following. In other words, the Seongcheong was reduced to 12. the other side, It can be point out that Cabinet Office newly established makes plans, major policies and adjusts that s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has more powerful leadership.
In addition, through the study, Okurasho was the target of dissolution by The Reform of Central Seongcheong in 2001 and reform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at the same tim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thority was greatly reduced. It knows that, Through such actions, Japan purses efficiency of financial adminstration by plan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nd clearing the work area.
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2001년 1월에 실시되었던 일본의 중앙성청개혁 기본법에 의한 중앙성청에 대한 개혁조치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목적이 뒤 얽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즉, 그 재편작업은 1990년대 초반이후의 버블붕괴와 정책실패에 의한 장기적 불황이라는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관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의하여 기존의 1부 21성청이 1부 12성 체제로 재편됨으로써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국토청 등의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상당 부분의 중앙성청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장성만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관청주의 관청'으로 금융행정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장성 조직은 다른 중앙부서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 해체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한 의미의 개혁이 강제되었다.
한편, 2001년의 중앙성청에 대한 개편조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2개의 성청으로 기존의 성청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한편, 새롭게 설립된 내각부가 주요 정책을 계획 및 입안하고, 또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수상에 의한 지도력이 대폭 강화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 외에도, 이번 연구를 통하여 대장성은 해체의 대상이 되어 재무성으로 재편됨과 함께, 재무성의 금융행정에 대한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금융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을 유도하고, 또한 업무 영역과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게 함으로써 금융행정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를 의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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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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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3 | 0.768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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