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자 운동의 전개와 동향 - NP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을 사례로 -
저자
이현진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7(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 일본의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다양화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소비자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소비자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일본의 민간 소비자단체는 최근 들어 조직성격이 다양하며 보다 전문적인 활동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
안 과도하게 행정 의존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일본의 민간 소비자활동이 다각적인 변화와 활동을 보일 수 있었
던 데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의 제정,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시행 등 정책상의 뒷받침이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살펴본 일본의 NPO 단체 및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은 기존의 소비자단체에 비해서는 규
모면에서 소규모이지만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참여적이며 회원 간의 지
속적인 조직 동일성의 요소를 가진 소비자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같은 NGO는 공익집단으로서 그 수요와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운동이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행정 간에 긴밀히 연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소비자단체의 재정적, 인적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Recently, 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activel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relation
to consumer policies in Japan, consumer groups’ activities are getting more varied. This study
considers specific cases of new consumer activities in Japan and gropes for the implications
to develop consumer movement.
Private consumer groups in Japan have recently become more varied in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more professional in their activities. The reason why Japan’s private
consumer activities have been changed in many ways and actively performed, which had been
pointed out to be highly dependent on its administration is on account of political supports
like the enactment of NPO related laws or enforcement of ‘Consumer Class Action’.
The cases of Japanese NPOs and heavy debtors groups that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are comparatively smaller than previous consumer groups in terms of scale but have
even deeper professionalism, and the consumer cooperatives are said to be good examples of
consumer activities which are consumer-participative and have a constant factor of organizational
identity among members.
For our reality, too, the demand and roles for NGOs such as consumer groups are considered
to be more increased afterwards as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political
supports for such consumer groups will be greatly required in order to extend and continue
consumer movement. To realize this, consumer groups and the administration need to be closely associated and divide their work responsibilities, and a support system to evaluate
the groups’ activities and publicize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for the groups’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ㆍ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3 | 1.13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4 | 1.2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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