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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기능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 Problem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and Some Ideas for Func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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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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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is a system that is a very important tool in realizing an open shareholder-led general meeting. Nevertheless, there are few signs that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is fulfilling its role and fun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by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① appropriateness of share requirements, ② validity of grounds for rejection, ③ possibility of abuse of the system, and ④ rationality of system operation.
The summary is as follows.
Although shareholder proposals have been on the rise recently, the number of proposals is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the approval rate is low.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① the strict shareholding requirements that depend only on the ratio standard, ② the so-called ʻʻpriority proposalʼʼ, which puts the company agenda ahead of the shareholdersʼ agenda, and the ʻʻtransformation proposalʼʼ, which divides the shareholder proposal into several agenda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add an amount standard to the share requirement, and in the case of priority proposal and transformation proposal, the possibility of abuse is high as it takes advantage of the fact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re exercised six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general meeting and notice of convocation is sent two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general meeting.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transformation proposa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shareholders. If the transformation proposal is made for the purpose of distorting the content of the shareholder proposal and nullifying the legitimate shareholder proposal, i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ccording to the law of abuse of rights and the law of delegation.
In particular, if the shareholder's agenda is an alternative proposal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company's agend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hareholder's agenda will be automatically discarded if it is accepted without any restriction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bjective standards for the order of proceedings or resol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ommercial law, ①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the dismissal proposal of director who are in office are not permitted, and ②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proposals that shareholders can make. And ③ the reason for proposal is not stated in the notice of convening or public notice, and explanation of the reason for proposal is permitted only at the sit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ince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in Korea is an agenda addition type that only adds an agenda to the convocation notice, it is relatively free from cost issues and has little chance of conflict with the proxy recommendation system. Therefore, even if the election proposal is accepted, it is less likely to cause problems, and even if the number of shareholder proposals increases, it is unlikely that it will escalate into an increase in costs. In that sense, ① lacks validity, and ② is appropriate. This is especially true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number of shareholder proposals per shareholder is only four. Also,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notifying shareholders of the reason for proposal in advance through a convocation notice, etc. is to enable shareholders to make sufficient preparations for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the problem of ③ must be improved.
주주제안권은 주주주도의 열린 주주총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징표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 ①지분요건의 적절성, ②거절사유의 타당성, ③제도남용의 가능성, ④제도운영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제도적 특징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주주제안이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가결율도 낮다. ①비율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 엄격한 지분요건과 ②회사안건을 주주안건보다 먼저 부의하는 ʻʻ우선상정ʼʼ과 주주제안을 몇 개의 안건으로 쪼개어 부의하는 ʻʻ변형상정ʼʼ의 범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분요건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상정과 변형상정의 경우에는 주주의 의사확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주주제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적법한 주주제안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리남용법리와 위임법리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행상법에 의하면 ①상장회사의 경우 임기중인 임원의 해임제안은 허용되지 않으며, ②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안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③제안이유에 관해서는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되지 않으며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은 주주총회 현장에서만 허용된다.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은 소집통지에 안건만 추가하는 안건추가형이므로 비용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위임장권유제도와의 충돌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선거제안을 인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적고, 주주제안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비용의 증가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다. 그런 점에서 ①은 타당성을 결하고, ②는 적절하다. 특히 제안주주 한 명당 제안의 수가 평균 4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소집통지 등을 통해 사전에 주주에게 공지하는 취지는 주주가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하면 ③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3) 그 외에 ①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의 경우 주주제안의 의제내용이 다른 의제에 대해 전제관계에 있고, 전제로 되는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없었다면 다른 의제의 결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부결된 주주제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소집 청구의 허부의 문제는 주주제안권(거절사유의 잠탈)과 관련지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권리남용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나 회사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컨대 오로지 임원을 괴롭히거나 사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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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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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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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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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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