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 Tension Between Algorithm Disclosure and Trade Secret Protection
저자
김윤명 (디지털 정책연구소 소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63-909(4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ChatGPT와 같은 생성형(generative) AI가 AI의 새로운 흐름을 바꾸고 있다. 판단형 알고리즘은 채용이나 범죄예측 등의 활용에 사용되며 학습데이터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편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추천형 알고리즘은 편견을 확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정 정보를 추천하면서 다른 정보가 배제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 등의 발생은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학습데이터로 가공되어지는 공개된 정보에는 세상의 모든 편견이나 오류가 그대로 담기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제가 투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도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학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이나 신용도 등을 판단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학습하는 데이터에 편향이 담겨있는 경우,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져 삶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알고리즘 공개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사업자는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알고리즘 규제론자들은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방법을 규제기관이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플랫폼사업자들은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영업비밀과의 비교교량을 통해 신뢰가능한 알고리즘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Generative AI such as ChatGPT is changing the new trend of AI. Judgment algorithms are used for recruitment or crime prediction,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ias due to the limitations of learning data.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recommended algorithms can confirm prejudice. This is because a filter bubble phenomenon in which other information is excluded while recommending specific information may occur. The occurrence of such prejudice is also a limitation of data-based machine learning. This is because public information processed as learning data contains all prejudices or errors in the world. AI models based on data in which human problems are projected also learn human problems as they are. Therefore, social problems caused by algorithms will continue to be raised. For example, algorithms for judging recruitment or creditworthiness and data learning them contain biases, or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undermines the value of life. Algorithm disclosure is one of the ways to solve various problems caused by algorithms. In response, platform operators say that algorithms cannot be disclosed because they are trade secrets. The position is no different in the public sector. The problem is that algorithmic regulators cannot provide reasonable criteria for algorithm disclosure. In order to gain convincing power for algorithm disclosure, a plan to secure legitimacy must be presented. In other words, regulatory agencies must provide platform operators with specific reasons or methods for algorithm disclosure. This is because regulators must achieve clear policy goals, and platform operators must have predictability.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esent a specific plan for algorithm disclosure and a reasonable plan for a reliable algorithm through comparative bridges with trade secrets that operators are concerned abou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