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 -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Legislative Approaches for the Application of Entry, Business Practices, and Disclosur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Investors -Focusing on Practical Trends, Limitations, and Legislative Approaches with reference to Pert
저자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93(4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 7.에 제정되어 2024. 7.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견해가 대립되었던 투자자 보호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의의가 있다. 다만 위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고 장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바, 2단계 입법에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그 법률적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위 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하여 고찰한 다음, 위 각 규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현재의 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법원판결과 결정들을 모아 동향과 한계를 위 각 규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①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인허가제와 같은 진입규제가 규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지, 그 도출과정이 타당한지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진입규제에 수반되는 물적 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적 설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소 전산장애 사태나 해킹 사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②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문제 된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 민사상 신의칙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을 할 여지가 적어지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었다.
③ 공시규제의 경우 발행공시 관련 사건에서 백서 기재 내용에 대한 발행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유통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체계의 불비가 가상자산 상장 관련 실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위 분석 내용과 함께 MICA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는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의 각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그 입법적 개선방안은 증권시장과의 규제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염두에 두되, 가상자산시장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July 2023,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is slated for enactment with implementation scheduled for the following year in South Korea. The legislative significance here lies in its decisive stance on the contentious matter of investor protection. However, this legislation primarily governs select aspects of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urthermore, an additional legislative phase designed to bolster investor protection is on the horizon. In this contextual backdrop, we aim to ascertain the viability of achieving investor protection goals by subject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o entry regulations, disclosure regulations, and business practice regulations. Should these regulations prove effective, we endeavor to scrutinize the legal mechanisms available.
To this end, we embark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within the purview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reby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se regulations to the former. Additionally, we undertak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civil rulings by court inherent in each regulation by aggregating jurisprudential decisions and determinations to shed light on the practical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absence of these regulatory provisions Concerning market entry regulations,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and intricacies in protecting investors during critical events, such as exchange system failures or hacking incidents, is conducted. This scrutiny takes into account the absence of clearly defined infrastructure requirements.
The assessment of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also highlights cases where concerns have arisen regarding the duty of investor protection at the investment solicitation stage. It underscores that while there is a potential for recognizing principles like good faith and the duty to explain in civil law, the interpretation for investor protection is more restricted compared to the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astly, the analysis delves into disclosure regulations, with a specific focus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issuers regarding the contents of whitepapers. The article underscores how deficiencies in the disclosure system can have detrimental effects on practical matters associated with virtual asset listings.
In conclusion, this comprehensive analysis aims to explore rational and effective approaches to regulate the virtual asset market. It draws from legislative examples such as MICA and other foreign regulations, with a focus on minimizing regulatory disparities between virtual assets and traditional securities markets. Simultaneously, it acknowledg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distinct nature of the virtual asset marke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