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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에서의 거래거절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사례 = Geschaftsverweigerung im Absatzsystem u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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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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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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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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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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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은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히는바, 유통의 흐름을 왜곡하는 문제는 공급업자들이 유통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통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급업자가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사업활동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유통업에서의 거래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기준에 의해 위법성이 안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판례에 의해 정립된 불공정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유통업 분야에서 거래거절이 경쟁제한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거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등 경쟁정책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규제대상으로 된다.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제품의 공급자와 유통업자와의 사이에 거래거절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당해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 많은 경우에 제품 공급업자는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예컨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업자에 대해 거래거절을 활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유통업자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또한 유통업자의 부도 혹은 변제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예견되어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거절이 적법함을 대법원에서 인정하였다.
더보기Geschaftsverweigerung ist die Weigerung, Geschaftsbeziehungen mit anderen Unternehmen anzuknupfen oder fortzusetzen. Es steht die Unternehmen grundsatzlich frei, ihre Geschaftspolitik frei selbst Zu bestimmen und dabei insbesondere ihre Handelspartner auszuwahlen. Auch die Lieferante sind in der Gestaltung ihres Absatzsystems grundsatzlich frei. Es kann aber in bestimmten Situationen gerechtfertigt sein, den Unternehmen konkrete Geschaftsaufnahme- bzw. Geschaftsfortfuhrungspflichten aufzuerlegen. Wenn ein Warenlieferant die Geschaftsbeziehungen zu einem anderen Verkaufer abbricht oder von vornherein die Aufnahme solcher Beziehungen mit ihm ablehnt, kann es gegebenenfalls als Wettbewerbsschaden angesehen. Im Absatzsystem gehort die Lieferverweigerung (oder Geschaftsverweigerung) zu einen schweren Eingriff in die wirtschaftliche Bewegungsfreiheit Dritter (insbesondere Verkaufer). Nach Auffassung des koreanischen Supreme Court ist eine Lieferverweigerung dann missbrauchlich i. S. d.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enn sie in der Absicht erfolgt, dem anderen Unternehmen (z.B. Verkaufer) storen. Dabei muss die Beziehung zwischen den Lieferanten und den Vertragshandler berucksichtigt werden. Beim Vertragshandlelvertrag handelt es sich um ein Dauerschuldverhaltnis, das uber eine Verkaufer-Kaufer-Beziehung hinausgeht. Hieraus kommt die besondere Treue- und Rucksichtnahmepflicht von Lieferant und Vertragshandler. Der Vertragshandlervertrag beruht auf einer engen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und unterliegt deshalb in hoherem Maβe als andere Vertrage der gegenseitigen Treuepflicht. Eine Lieferverweigerung ist auch unzulassig, wenn mit ihr gesetzwidrige Zwecke, z.B. die DurchsetZung einer verbotenen Preibindung verfolgt werden. Ddgegen ist die Geschaftsverweigerung berechtigt, wenn dem Lieferanten die Belieferung eines bestimmten Abnehmers mit Rucksicht auf dessen vorausgegangenen Verhaltens unzumutbar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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