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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복지태도 유형의 변화와 영향 요인 -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이중적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 = Changes of Welfare Attitude Types and their Determinants in Korea : Focusing on the Ambivalent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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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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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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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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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이슈인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대중 복지태도 유형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중적 복지태도가 한국 복지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중적 복지태도의 변화 양상 및 이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 2013-2019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결합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복지태도 유형의 이행 양상 및 태도 변화에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복지태도 유형들의 태도 변화율은 5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태도 유형 변화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및 정치이념 보다는 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이중적 복지태도는 전체 태도 유형의 40%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태도 유형으로 파악되었지만, 두 시점(T-T+3)에서 이들 태도의 유지 비율은 30% 이하에 불과하여 이중적 복지태도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중적 복지태도 변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태도 변화의 발생이 두드러지고, 이중적 복지태도 집단의 구성이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의 복지이슈를 둘러싼 대중의 복지태도 유형이 이해 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임을 확인하는 바로, 한국사회 복지태도 특성 파악에 이와 같은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 복지정책 및 복지정치의 향후 전개양상은 대중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치적 및 정책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여 준다.
In this article, we study changes of the welfare attitude types over the welfare expansion and tax-increase so as to investigate changing patterns and peculiarity of the attitude about welfare issues in Korea. Especially, we examine changes of the ambivalent attitudes because they have been the controversial and important issue in welfare politics in Korea.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13th~2019th, we investigate the change patterns of attitudes types and determinants of their chang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changing ratio in four attitude types are about 50~70%. This results suggest that dynamic changing of the attitudes is a peculiarity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Second, results of the logistic models shows that the socio-demographic factors(ie. gender, age, education, living area) are more important to change of the attitude types than political ideology, income class. This result suggests that changes of welfare attitude types are more strongly related with individual or group interests in Korea. Third, from the result that ratio of maintaining ambivalent attitudes from T to T+3 are about 40%, we found that ambivalent welfare attitudes is very unstable in Korea. This study findings suggest that dynamic changes of the welfare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issues is a peculiarity of the korean’s welfare attitudes. And they imply that considerations of the volatility and multi-dimensionality of welfare attitude are necessary to advance in-depth understandings of the korean’s welfare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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