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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 = A Study on Data Protectio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in Europ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5(35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동일한 지침이나 법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관리 · 감독하는 독립된 전담기 구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 높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라는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 ·감독기구의 인사상·조직상 독립 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인사 및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았다. 첫째, 개 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의 강화가 중요하 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 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어야 하 고, 그가 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담 당 조직 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형성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다섯 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위탁관계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 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의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더보기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and Britain set up each introduced permanent supervision organs, which are indeed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of personal data and check this on their own. However, is noted that in the state, as in Germany, where applicable, the Federal Commissioner, who is to be chosen as legal guardians in the Federation,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each case apart responsible for public bodies and for private parties relevant countries are, at the same time are. The countries currently produced in particular the high level autonomy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gewahrzuleisten.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an only be realized if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assured under least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standpoint. Be established definitively by reference to foreig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y bodies for theprotection of personal data must in particular be stronger and clearer ensured with legal support. Secondly, the high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must be simultaneously secured. Third, the agent who possesses the professionalism of data protection, also the necessary powers to be granted. Fourthly, in the interior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s well as the mood and account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e to Betonnen. Fifthly, in a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quires the effort and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icer. In additio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with regard must be mor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an institution or an association can positively join as third parties on the Board of Supervisor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to conside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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