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문의 기술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척되었으며, 과학기술의 산업적 응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혁신 활동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이 시점에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기업 및 산업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1)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신고전학파와 진화학파의 논거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를 제시 (2) 경기순환적 특성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특허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기업규모와 시장구조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6)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한 네트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이론 분석과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부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간부문 R&D 투자의 경우, 경기변동과 동행하는 경기순응(procyclicality) 성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공부문의 R&D 투자의 경우 이러한 금융제약에 통계적으로 덜 민감한 반응을 보임. 이는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민간부문의 심한 경기변동성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기업의 특허출원은 기술혁신에 대해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특허등록 자체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정(+)의 효과를 보이지만 유의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술보호 방법을 특허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용신안, 경쟁기업에 앞선 시장 선점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은 기술혁신 결과물 보호방법으로 ‘특허’가 아닌 ‘복잡설계방식’과 ‘사내기밀로 유지하는 방식’을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택하였다.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소속유무가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는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이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경우 R&D 투자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간의 양극화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대기업 대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집중도는 기술혁신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산업·시장의 기술적 특성과 수요특성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주며, 기업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기술혁신에 있어서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보였다. 네트워크는 주력시장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정(+)의 효과를 보이며, 특히 선진국을 주력으로 영업활동을 할 때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유형(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가지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의 효과에 있어서 대학 및 고등연구소와의 제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은 정부의 조세지원혜택이 낮을수록 R&D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의 R&D보조금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나타나 R&D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의 R&D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보조금에 대한 구축효과는 정부의 R&D투자가 기업의 R&D와 경쟁이 되는 분야에 지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 혜택이 클수록 많이 투자하고 R&D 보조금 지출규모가 클수록 R&D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R&D 지원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대효과 ○ 분석 결과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변동의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R&D 투자의 역할, 기술혁신 유인을 위한 연구성과 보호정책,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정책 강화 등의 주요 정책대안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1)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한 정부 정책담당자의 이해 제고 (2) 공공부문의 R&D 투자의 경기변동에 대한 안정성을 극대화 (3) 민간 R&D 투자의 경기변동 순응성 완화 (4) 장기적인 외국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 기술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연구결과 보호 정책 (6)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허심사 (7) 대규모 기업집단의 R&D 투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 (8)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 촉진책 (9) 효과적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제도 시행 (10) 제조업 및 서비스업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11) 기술혁신에 있어 대학과 고등연구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12) 중소기업 지원 조세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경제의 기업 및 산업관련 기술혁신 정책에 주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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