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신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5(135쪽)
제공처
I. 서 론○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은 9?11테러 사태 이후 더욱 강해진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의 영향력 하에 과학기술과 정부와의 획기적으로 변화된 상호관계(대학과 정부, 기업과 정부 등)를 지속 유지?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과학기술 자원동원?배분전략(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 설정 가이드라인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체계 등에 대한 주요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특징, 주요 내용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과 주요 기술혁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조지 W. 행정부의 신과학기술정책이 종합적으로 시사하는 핵심 사항의 도출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표는 과학기술이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21세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신과학기술정책의 특성, 구체적인 실천 방안, 주요 기술혁신 이슈 등을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음.○ 21세기 미국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위한 주요 문제 제기:- 미국 과학기술정책은 있는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시각은 무엇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우순순위설정 전략은 무엇인가? - OSTP, OMB, 미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연방연구개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 -연방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델은 무엇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과학기술정책을 구상하는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주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변천○ 미국 과학기술정책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혼재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옴. 전후 냉전의 수행을 위한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에는 군사기술개발, 소련의 Sputnik발사 성공 이후 케네디 행정부 시기에는 우주기술개발, 오일 쇼크 이후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에너지기술개발, 냉전 종식을 위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는 군사전략기술개발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s 등), 낙후된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9?11 테러사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토방위 및 테러방지기술개발 중심으로 변천해 옴. III.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과학기술정책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레이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기조로 회기하는 듯한 보수 성향의 실용주의적 과학기술정책(기초과학지원에 국한하는 연방정부의 최소화 개입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함. 특히, 테러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정책과 미국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전략, 행정조직개편, 연구개발예산의 지원정책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흔들림 없이 지속해 옴.1.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국토방위 및 긴급 재난에의 대처○ 국가 번영을 위한 신속한 경제회복○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2.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창조적 과학발견의 장려 및 국가연구개발의 탁월성 지속- 국가 과학우월성의 유지를 위한 기초연구의 강화- 과학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창조과학프로그램의 수립- 연구개발 결과의 시의성 있는 대중적 개방○ 국가 차원의 도전(테러방지, 국토수호, 국가안보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혁신적 대처- 국가 긴급 수요에 대비한 연방연구개발예산의 “유연한 재분배”- 신규 특정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자 선정의 엄격화? 국제협력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의 엄선○ 국민적 수혜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투자 증대- 국가 혁신을 위한 산관 협력의 강화- 연구자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연구지원체제의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직업 창출 강화○ 과학 기술 교육 및 인력의 탁월성 성취- 과학 수학의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 교육에의 접근기회 향상과 여성 및 소수민족의 장애요소 해소- 전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의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안보상 문제의 해결○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연구 개발투자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국가적 긴급수요의 수용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유연한재배분” 정책의 가속화가 예상됨.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연방 연구개발 투자전략:?첫째, 신기술 창출을 선도하는 국가 안보분야(국방, 국토방위, 우주탐험)에 연구 개발 투자를 집중?둘째, 사회보장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투자의 효율화에 중점3. 부 시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이니셔티브○ 차세대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인센티브- 2007년까지IT Broadband 기반구축완료?Internet Access Tax 면제의영구화- 차세대수소전지(Hydrogen Fuel Cell)연구개발(향후5년간17억불 지원)?Hydrogen Fuel Initiative(2004년 대비 43% 증가: 2.28억2불)?향후 5년간 세금감면 이니셔티브(총41억불감면)- 대테러과학기술의 개발?대테러R&D 타스크 포스 설치?NSTC위원회 內 국토방위 소위원회의 설치?대학 內 국토방위센터의 설치- 줄기세포 연구 이니셔티브? NIH 內 Centers of Excellence in Transitional Stem Cell Research및 National Embryonic Stem Cell Bank 설치-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2004년 대비 2.2% 예산 증가, 지난 4년 동안 2배의 예산 증가)- 21세기 우주탐험계획- “수학 과학 파트너십(MSP)” 이니셔티브(2004년도 대비 21%예산 증가)IV.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전망○ 제1기 부시 행정부 총 연구개발예산 대폭 증가(44%: 95억불 ->1320억불): 국방R&D 예산 62% 증가, NIH 42% 증가, NSF 30%증가, 기초과학 예산 26% 증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의 소폭 증가 예상- 총 연방연구개발예산 추이(FY2005-FY2009: 총 11.9% 증가: 1,265억불->1,415억불)- 12개 과학기술관련 부처 중 3개 부처 예산의 대폭 증가, 9개 부처의 예산 소폭 증가 예상(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감소)? 국방연구개발예산: 705억불 -> 810억불 증가(14.9%)? 비국방연구개발예산: 560억불 -> 605억불 증가(8.1%)? 국토방위부(DHS): 25%의 예산 증가, 항공우주국(NASA): 21% 예산 증가, 국립보건원(NIH): 2.3% 예산 증가, 국립과학재단(NSF):3.5% 예산 증가 V.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방향○ 조지W. 부 시행정부 과학 기술 정책 특징 중의 하나는 연방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의 강조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추진틀 내에서 정치외교 차원에서 양국 간의 정책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국방, 국토방위, 우주 개발 등과 같은 국가 안보 분야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구상(Missile Defense Initiative) 프로그램, 국토방위부의 대테러기술개발프로그램, 우주항공국의 21세기 우주 탐험 프로그램 등]에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부시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주요과학 기술 혁신분야[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차세대수소전지(Hydrogen Fuel Cell) 연구개발프로그램, 줄기세포연구 이니셔티브, IT Broadband 기반구축 프로그램 등]에서도 양자 간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