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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금액 = Media Tort Liability and Amount of Damages
저자
차병직, 문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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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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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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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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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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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 들어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 영역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의 문
제에 직결되어 있다. 대체적 경향으로만 본다면 힘을 과시하던 보도의 행태가 개인의 기본권 보호로
제한되면서 그 적정한 자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언론 보도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
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손해배상 금액이다.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은 보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지만, 손해배상의 금액은 피해에 대한 보전과 가해에 대한 징벌로 예방 효
과를 기대하게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적어 징벌과 예방 효과를 무색하게 하여서도 아니 되고, 너
무 많아 언론사의 존립과 영업을 위협하여서도 곤란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전담재판부까지 설치하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1982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약 2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보도
관련 사건 중 498건을 분석하여 손해배상 금액의 경향을 파악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써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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