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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국가이념의 변용 = The Transition of the Japan's National Ideolo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6(18쪽)
제공처
일본의 국가이념은 일본의 국가진로와 관련된다. 전 후 일본은 헌법의 전문과 9조로 인해 평화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평화주의 이념은 요시다 독트린하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다. 평화주의 이념은 미일안보동맹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재군비에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의 본격적 전개와 비핵3원칙 중 ‘반입금지 원칙’의 훼손은 평화주의 이념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놓였다. 평화주의 국가이념은 자위대에 존재, 주일미군기지에 주둔하는 핵무기, 보수와 혁신간의 헌법논쟁 등으로 공동화의 과정을 겪었다.
평화주의의 공동화는 걸프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이후 미일동맹의 강화와 ‘보통국가화’ 속에서 평화주의 국가이념은 이념과 현실 모두에서 형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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