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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소고 –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Digital Economy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 Focusing on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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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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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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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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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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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disputes between countries over digital trade are intensifying, and the disputes extend to companies and consumers. Digital trade agreements are unique in that not only are their objectives being revised as they evolve, but companies and individuals have emerged as direct stakeholders. Disputes are much more complex than before, and many digital trade rules are value-oriented. Nevertheless, digital trade agreements still apply onl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FTAs” that are uniformly applied to all sectors, including not only trade in goods but also trade in services, TBT, and SPS. Provisions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have been introduced, but they also have the limitation that they are not specialized for commercial disputes in digital trade/e-commer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allow open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to provide promp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r confli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nnex on remedies for a person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 to support various kinds of private disputes such as privacy violations, defama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online access infringement, and to seek not only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advisory committees but also specific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and transparency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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