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 A Study on a standard of judgment of the copyrightability of works of applie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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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124(59쪽)
제공처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became effective 1 July 2000, provides the copyrightability of works of applied art, including design and the definition of works of applied art(§2ⅺ-ⅱ) was made, and the artistic works clause of copyright act(§4①ⅳ) was revised. Therefore, in reality, for the most part of categories of works of applied art can be protected by the current copyright law, by satisfying the 'capability of mass-production' test and the 'separability' test, without the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or value' test. Accordingly it should not be refused to protect works of applied art since they are designed for articles, including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Recently(in 2004),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design of so-called "Hiddink Necktie" is copyrightable(currently, reiterately appealing to the Supreme Court).
The Copyright Ac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57, have not protected works of applied art, with the exception of work of artistic craftmanship.
In the 1986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works of applied art was included as a kind of artistic works. In 1996,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design of so-called "Daihan Textile('Le Desire' and 'Le Basket')" was not copyrightable by measuring the qualif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works of applied art based upon the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or value' test. And thereafter in many cases the courts have deni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industrial design on that ground.
In conclusion, in spite of the adoption of the 'separability' test in our copyright system, the theory of separability of US Copyright Act is not yet sufficent and persuasive to formulate the workable standard to fit all situation. And it needs some specifical cautions against using the theory of 'conceptual separability'. In this regard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is any other well-functioning solution to protect works of applied art, including design, for properly coping with the problems resulting from double protection with the des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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