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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제도 내·외적 수지균형의 조화 = The expansion of the perspective on fiscal stability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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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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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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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ceptualize fiscal stability from an alternative perspective that includes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o newly diagnos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by establishing an evaluation framework based on th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is relatively stable, but the demographic(after 2030) and institutional(after 2060) capacity necessar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ay benefits are greatly impaired in the mid-to long-term. These results mean that the existing reform orient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 the most urgent policy task to secure not only institutional capacity but also demographic capacity. This is because the demographic problem occurs first, which in turn acts as a fundamental cause of multiplying the imblance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 In fact, improvement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raising the fertility rate, guarantee a stable contribution base for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it can contribute to creating a driving force for future fiscal stabilization reforms by increasing 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This means that securing demographic capacity is one of the useful policy alternatives to directly or indirectly improve the balance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As discussed above, this study evaluates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find a new reform path that can simultaneously access the two goals of public pensions, such as adequacy and financial stability.
본 연구는 제도 내적 요인(수지균형)과 외적 요인(인구·경제·재정 여력)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재개념화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틀을 구축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새롭게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현시점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중·장기적으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구학적 여력(2030년 이후)과 제도적 여력(2060년 이후)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제도적 여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지향을 재고(再考)하여, 인구여력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인구여력 문제가 시기적으로 가장 우선해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내 수지불균형 문제를 배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의 개선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여기반을 담보함은 물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향후 재정안정화 개혁동인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인구여력의 확보가 국민연금의 수지구조를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유용한 정책대안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다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이라는 공적연금의 양대 표상에 동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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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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