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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통화옵션상품의 헤지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dging (Avoidance of Foreign Exchange Risk) of the Currency Option ‘KIKO’
저자
이훈종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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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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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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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cy option product called ‘KIKO’ was introduced in order to avoid the foreign exchange risk as well as to increase the strike price higher than the futures price. However, when the market price is lower than than the knock-out price, and when it is higher than the knock-in price (especially when the latter case comes under over-hedging), a company suffers a huge loss. Predicting that the possibility of sudden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rate is very low, the parties involved entered into a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but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the exchange rate soared, causing controversy over its hedging and fairness. Specifically, the controversy was over whether the provisions in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belongs to the provisions of an unfair contract, which is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law on regulations of contract terms,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stibus can be applied to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One academic theory that denies the hedging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s based on the fact that a company’s loss is boundless so the contract was not designed for the expected profit of both parties to be equal, and the fact that exposing a section that is actually in need of a hedging to the risk is just a speculative trade. This theory argues that the conflict should be settled through the law on regulations of contract terms or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stibus. Another academic theory that affirms that hedging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pany at least would not have suffered a loss if its only purpose in KIKO dealings was avoiding the foreign exchange risk, and the fact that the companies made a reasonable decision when they chose an exchange rate section with a high possibility of risk for the KIKO contract. This theory argue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ve unfair practices in connection with violations of the law on regulations of contract terms, or argues that the termination right cannot be exercised under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stibus on the account of a change in su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at the predictions on the market turned out amiss. The Seoul High Court is taking a position similar to the theory that affirms the hedging of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When a company enters into a currency option contract, it cannot be expected to deal with every kind of risk, and at the same time, realize a high return. Thus, in order to judge the fairness of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t should be compared to other similar contracts, and the pros and cons should be reviewed. Whether one side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tract is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cannot be concluded from comparing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to simple forward contract. Exporters would be giving up their currency hedging in a certain section and would be disadvantaged from the fact that the ratio between the put option contract amount and the call option contract amount is one to two.
Exporters, however, would be gaining an advantage of an increase in the strike price in case of risks in high possibility ranges. Therefore, KIKO currency option products may be regarded as product for partially hedging exchange risks with its pros and cons.
환위험을 회피함과 더불어 선물환율보다 행사환율을 높이기 위하여 키코통화옵션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환율이 녹아웃환율 이하인 경우와 시장환율이 녹인환율 이상인 경우특히 후자의 경우 오버헤지에 해당된다면 기업에게는 커다란 손실이 초래된다. 당사자들은 환율급등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키코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환율이 급등하여 이 계약의 헤지성 내지는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한 계약의 조항이냐는문제, 키코통화옵션계약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을 부정하는 학설은 기업의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설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정작 헤지가 필요한 구간을 위험에노출시킨 것은 투기적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학설은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을 긍정하는 학설은 기업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키코거래를 하였다면 최소한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기업들이 위험 발생가능성이높은 환율 구간을 선택하여 키코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있다. 이 학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불공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거의 없다고 주장하거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긋났다는 주관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사정변경원칙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을 긍정하는 학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처함과 동시에 고수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키코통화옵션계약이 다른 유사한 계약과 비교하여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가를 검토해야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헤지성 내지는 공정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키코통화옵션계약을 단순선물환계약과 비교한다면 일방 계약당사자가 유리하거나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출기업은 일정구간에서 환헤지 기능을 포기하게 되고, 풋옵션 계약금액과 콜옵션 계약금액의 비율이 1:2 구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의 위험에 대비하여 행사환율을 높이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코통화옵션상품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적 환위험 회피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구간에서 환헤지 기능을 포기하게 되며, 기업이 보유하게 될 외화보다 큰 규모로 콜옵션의 계약금액을 정하는경우 커다란 손실을 당할 위험성이 있지만,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의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의 준수의무 등을 통하여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수출기업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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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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