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 Effectiveness of Direct Subsidies Responses to COVID-19 on the Job Growth of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Focused on Quasi-Experimental Desig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46(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단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ssesses the quantitative impact of government interventions on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COVID-19.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Direct Subsidies’ supported from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ecover labor market in small business sector and its impact on job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planned from local government affect the labor mark to recover from unemployment and recession at the local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17 metropolitan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20 January to 2020 June,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supported on the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significantly impact negatively to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This results have been reflected the economic downturn generated from COVID-19 outbreak or pandemic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in terms of stimulating job growth in the viewpoint of short-term.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COVID-19 outbreak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