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on the Moon Jae-in Government s K-12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수위 과정이 없이 보궐선거에 의해 수립된 문재인정부가 초·중등교육재정의 향후 5년간 개혁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과제와 쟁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 된 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학계 및 교육현장, 사회전반에서 제기된 지방교육재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 중 새 정부가 관심을 두고 향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의 창립 이후, 제71차에 이르는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논문들,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정책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Riss4U의 관련 주제 검토,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영역별 개선 과제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는 초·중등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1) 교육재정 투자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비용 국가책임 확대, (2)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체계 구축에의 우선 투자, (3)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될 이슈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용-환류 영역에서의 우선적 개혁과제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인 제언으로 (1) 초·중등교육재정 개혁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정권 초기에 발휘할 필요, (2)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추가 세수 확보방안 수립 필요, (3) 세부과제별 합리적 교육재정 소요 예측 연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5 year tasks and issues of K-12 education finance for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via by-election without the transition committee. In order to fulfil the purposes, as
an analysis method, various literature such as symposium and conference proceedings and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sinc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1991) era have examined to explore several problems and solutions. Specifically, 71st conference topics and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fro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papers of the KEDI, journal articles from Riss4U database, 5 year plan of Moon Jae-in Government released on July 19th in 2017 have utilized for selecting improvement plans in each field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with a macroscopic viewpoint.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Moon jae-in Government has set up three reform principles for K-12 education finance as follows: (1) Enlargement of nation responsibility by investment expansion of K-12 education, (2) Investment priority to elementary school’s caring system establishment for reduction of childcare burden, (3) financial expense reform and revenue expansion for securing K-12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reform directions of K-12 education finance, this study discussed the specific and prior reform tasks and solutions in each area of K-12 education finance security-distribution-expense-feedback. Final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three aspects : (1) Strong reform drive in K-12 education finance should be demonstrated in the beginning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2) Not only financial expense efficiency but also additional revenue expansion is very crucial for succeeding in K-12 education finance reform, (3) Reasonable finance prediction should be scrutinized in each improvement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초·중등교육재정 개혁 방향과 주요 해결 과제
• Ⅲ.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 분석
• Ⅳ. 문재인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 Ⅴ. 결론
•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공은배,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2 반상진,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109-133, 2015
• 3 송기창, "참여정부의 교육행·재정 개혁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1 (21): 359-389, 2003
• 4 이광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정치학회 23 (23): 166-192, 2016
• 5 남수경,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189-212, 2006
• 6 송기창,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 (20): 27-47, 2011
• 7 공은배,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 8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2016
• 9 최영출, "지방교육재정의 주요쟁점과 향후 방안" 338-377, 2014
• 10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실상과 대책" 5-22, 2014
• 11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6
• 12 하봉운,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 13 공은배,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 14 한재명,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 15 김민희,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운용 성과평가 지표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 16 엄문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97-127, 2015
• 17 오범호,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31-54, 2016
• 18 김혜자,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
• 19 양승실, "지방교육 행·재정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 20 윤홍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 21 NABO, "재정동향 & 이슈, 창간호"
• 22 송기창, "이명박정부 초, 중등교육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47-90, 2013
• 23 송기창,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발생실태와 개선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115-138, 2015
• 24 송기창, "박근혜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255-279, 2013
• 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26 김지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제도 재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
• 27 전북도민일보, "교육부-전북교육청 갈등에 인센티브 날아갈 처지"
• 28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29 엄문영, "교육복지투자 방향 재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39-64, 2015
• 30 백성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제도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8
• 31 강영혜,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 32 교육부, "2016 간추린 교육통계(국문)"
• 33 김지하, "2015년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2016
• 34 송기창, "2012 교육재정백서" 한국교육개발원 2012
• 35 송기창,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