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위험유형에 따른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 Bureaucratic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According to Risk Typolo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68(30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research categorized four risk typologies based on the criteria of risk problem characteristics and risk target group characteristics, and examined bureaucratic responsibility by focusing oncases relevant to each of the four risk typologies. The risk problem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by the degree of uncertainty or unpredictability of the risk problem, and the risk target group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limit or particularity of the target group. More specifically, based on the two responsibilities outlined by Mosher(1968), bureaucratic responsibility regarding risk typology was explained by objective responsibility and subjective responsibility. The first risk typology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low levels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risk problem and a limited number of risk target groups, which could explai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screen door disaster in Guui Station. The second risk typology had the characteristics of high levels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risk problem and a limited number of risk target groups, and explained the cas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Mad Cow Case. The third risk typology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low levels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risk problem and an unlimited number of risk target groups, which was related to car accidents. The final risk typology had the characteristics of high levels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risk problem and an unlimited number of risk target groups, which was applicable to the cases of MERS-CoV and micro-dust.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indicated that the relevant bureaucratic responsibility depended on the traits of he four risk typologies. In addition, the four risk typologies could affect the relevant governance for a risk solution. These results provide us with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r active and effective bureaucratic responsibility for risk in the highly risky society.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위험유형을 위험문제 특징과 위험 대상집단의 특성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위험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책임성을 분석하였다. 위험문제 특징은 위험문제의 불확실성 또는 예측불가능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위험 대상집단의 특성은 대상집단의 제한성 혹은 특정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위험유형에 따른 정부 책임성은 Mosher(1968)의 논의에 따라 객관적 책임성과 주관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위험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위험유형에 있어서 요구되는 관료 책임성의 양태가 달라졌고, 위험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예: 위험해결 거버넌스 구축)도 다르게 제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도의 위험사회 속에서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부 책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