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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역사지리적 고찰: 다문화 8도 지역분권모델을 위하여 = A Study on Historical Geographical Approach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n Korea for Multi Cultural Regional Model Based on 8 Province
저자
옥한석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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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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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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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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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irstly analyzes the old Korean historical geographical approach about decentralization by rule of multi ethnic groups which is associated with their autonomy, rather than single ethnic and lineag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Secondly, it reviews periodical changes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decentralization and suggests 8 province system that is already validated.
Koryo dynasty and previous Kingdoms consisted of multi ehtnic group, which strongly ruled their local areas even though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ve boundary. However, in Chosun dynasty, King sent local governor, in place of him to rule over with his strong centralized power.
Through this, the Chosen dynasty created multi lineage groups to be ranked. And this ranking system led a society with an order based on Confucianism. The dynasty reorganized 8 provincial administrative boundary to rule the ethnic groups, weakening the autonomy. Against Japanese rule, awareness of single ethnic was aroused, increasing the independent movement, but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enforced centralized colonial rule. After liberalization, Korean military government has been always the sa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opulation growth, Korea should move toward a multi cultural society, which is based on 8 provincial decentralized autonomous model, being evidence of foreign labors and family groups. The model effects on civil groups making better harmony of the free market and state in post-modern society.
이 연구는 오늘날 단일민족(單一民族, single ethnic group)의 중앙집권적체제와 달리 한국은 과거 오랫동안 다종족(多種族, multiple ethnic groups) 의 분권전통이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첫째다수 종족 지배 중심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행정구역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본 다음, 둘째 다문화 사회로의 변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8도의 지리적 범위가 분권의 단위가 될 수 있는지를 구명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자유와 다문화 8도 지역분권’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고려시대와 그 이전의 왕조는 주로 북방계 종족에 의한 다종족국가(多 種族國家)였으며 이들을 중앙의 왕조 속에 흡수하고자 행정구역이 설정되고 개편된 후, 거의 중요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8도체제가 조선왕조에 자리 잡으면서 중앙 군주의 힘이 절대적으로 행사되고 지방 군현에자리 잡은 주요 종족들 중 주요 종족(宗族, lineage groups)들이 관료임용제도인 문과와 무과에 합격하는 길을 택하여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였기때문에 행정적 품계에 따라 왕권과 병렬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샤머니즘과 태양족 즉 천손의 후예인 단군 숭배라고 하는 유목토속문화에 길들여진 고대 종족(種族, ethnic groups)은 외래종교인 불교나 유교와동화되어 중앙집권적 체제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천년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고대적 유목적 전통이 정착농경문화로의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이었던 것이다. 불교사찰의 가람 배치 요소 중의 하나인칠성단과 산신각이 그것을 말해주며 종족(種族)의 세력 중심의 상징물이었던 서낭당이 불교 유입이후의 향도로 대체되고 조선왕조에 들어와 유교의 서원과 향청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불교의 자치세력인 향도가조선 왕조의 성리학적 향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동화되어 나타난 종족(種族) 세력 내의 다양한 성씨 집단은 조선 왕조에 들어서 지역에 기반을 둔 부계혈통의 종족(宗族, lineage groups) 세력으로서부침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른바 해동천하라는 이념 아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족(種族)의 고려왕조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 유교적 이념과 새로운 문자, 이른바 한글에의한 문화적 통일이 시도되었다. 다양한 관습과 문화를 가진 지방호족 중특정 종족(宗族)들은 성리학적인 세계화 속에서 한글의 사용에 따라 의사소통이 보다 더 강화되고 이론화되어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지방호족들은 말씨가 달랐으며 오늘날 사투리로남게 되었다. 그 후 동시에 종족적(種族的) 우위보다는 특정 집안의 우월감, 바로 종족적(宗族的) 우위와 성리학적 이념의 도덕적 우위가 널리 수용되었고 부계조상(父系祖上)에 대한 제사가 성행하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주자의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완성이었다.
중앙집권적 체제가 실현된 조선시대의 8도제는 상이한 문화와 역사적배경을 담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 인식되어 은연중에 지리적인 ‘지역구분’의 단위로 받아들여 질 만큼 중요해졌으며 오늘날의 분권과 자치를위한 단위로 적용해볼 만하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 급감을 경험하게 되는 한국은 8도를 단위로 수정된 ‘자유와 다문화 지역분권’ 모델은 분권과 자치를 기본을 한 다문화사회로의 변동에 유익하리라고 본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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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9-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사회사상 -> 사회사상과 문화외국어명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3-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nrnal of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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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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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83 | 1.56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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