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재산권과 공서양속
저자
계승균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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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 조항을 살 펴보고 간략히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재산권법 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에도 공서양속 조항 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규범, 일본, 독일의 지식재산권법에도 공서양속 조항 이 있다. 창작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저작권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공서양속 조항이 없다. 저작물은 정신적 노동에 따라 나타난 창작물의 하나 이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과 상표권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국제규범과 독일, 일본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 양속 조항과 우리나라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 어 있는 공서양속 조항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제도 역시 전체의 법질서와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 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에서도 공서양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서양속이라는 불확정개념과 유동적인 개 념을 가지고 재산권의 발생이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 위생”이라는 개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특허청의 특허권 설정은 과학행정 또는 기술행정에 따라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특허청 심사관 이 진행하게 되는데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소 불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공서양속 조항은 우리나라 사회가 지켜야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지식 재산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이며,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용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 체계 내에서 공서양속조항은 지식재산권이 남용되거나 사 회적으로 유해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서양속조항은 과학만능주의 기술 최우선주의 등에 대해서 법학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각각의 지향점이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공서양속조항은 공통적인 법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Act and briefly presents the author's opinion. Like other property rights laws, the law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property rights also stipulates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International norm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Japan and Germany also have provisions for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There is no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in the copyright act,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that protects creative works. It is my thought that this is because a copyrighted work is a creation that results from mental labor and is closely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rt, freedom of study, and freedom of thought, so it has a somewhat different nature from patent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norms and the patent laws of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Korea's patent law, trademark law,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and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also consistent with the overall legal ord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must be maintain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Restricting the creation or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ith an uncertain and fluid concept of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an cause legal instability.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stipulated in the Patent Act appears to need to be revised. Personall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right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 a quasi-legal administrative act that occurs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administration or technological administration and is conducted by patent office examiner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there are some concerns. The public order and morals clause is an expression of the state's intention not to toler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y are creat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that our country must maintain, and that it will not accept content that violates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eve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can be said to be the legislator's decision.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can be said to b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prev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being abused or flowing in socially harmful directions. In addition,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has a positive function in that it can be said to provide a certain degree of control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gainst science omnipotence, technology primacy, etc. However, although the goals of the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are somewhat different,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are aimed at a common legal order, so it is believed that they need to be regulated as unifi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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