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특정전기사업자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Effec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Special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to Convert Competi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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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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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5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7(29쪽)
제공처
현재 세계적인 조류의 하나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IMF로 인한 한국경제 여건이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 전력산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이라는 부분을 신설하여 경쟁도입의 한 모습을 갖추려고 현재 새로운 전기사업법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정전기사업과 전기사업법 전반에 대하여 분석을 일본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좀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정전기사업자와 그 지점과 법적 구속력에서 차이가 나는 자가발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행 법제도와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에서의 모호성이 나타났고 우리보다 먼저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이 두 주체간의 모호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갈 우려가 있다. 또한 특정전기사업제도의 도입 후 특정전기사업자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은 열병합발전이므로 열병합발전의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을 분석하고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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