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법상 법인아닌 단체에 대한 입법론 연구 =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및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공동소유의 한 유형인 총유에 관해 조항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법인아닌 단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실제 거래에서도 많은 법적 분쟁에 관여되어 있다. 민법에서 이들 단체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에서 아무런 입법적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애써 거래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특별법에서는 이들 단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능력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법인아닌 단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민법개정안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I.에서는 법인아닌 단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II.에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 안출한 2004년, 2010년 및 2013년 민법개정안을 개관하였다. III.에서는 본고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법인아닌 단체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문제, 법인설립주의 및 특별법과 관련한 규율체계상의 문제,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문제, 비영리 비법인사단과 영리 비법인사단의 구별문제 그리고 물권편의 총유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차례로 논구하였다. IV.에서는 본고의 결론으로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앞서 논의한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