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cy and Practice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NHS of the U.K = 영국 NHS제도에 있어서의 재원배분정책
저자
Yoo,Wang-Keun (Faculty of Health Science,Kyungsan University)
발행기관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Kyung San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English
KDC
51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0(16쪽)
제공처
영국 NHS제도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재원배분문제는 영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오랜동안 지속된 정책논쟁의 하나이다. 1970년대에 의료요구에 따른 합리적 재원배분을 기하고, 자원배분상의 불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Resource Allocation Working Party(RAWP)가 구성되었다.
RAWP가 제시한 예산배분방식은 성·연령에 따른 의료요구의 차이와 보건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인구수에 근거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RAWP 방식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간 의료자원의 편재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의료요구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하여 RAWP에 따른 예산배분공식은 1991년과 1996년에 각각 수정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96년에 새롭게 수정보완된 영국보건의료 예산배분방식의 특성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재원배분정책의 합리적 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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