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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용지의 사회경제사 = 시장의 역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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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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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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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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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광복 이후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용지 수급 상황에 대한 경제사적 관점과 함께 신문용지의 시장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장행위자들 (국가, 제지업계, 신문업계)의 시장행동에 대한 사회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dynamics)을 규명하는 데 있다.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과 상호작용은 우선 부존자원 부족이라는 자연적 제약 탓에 외부 시장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 받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신문용지의 자유무역화가 이뤄졌던 1967년 이전 시기까지, 국가는 관세를 통한 가격 통제와 수입 허가 통제를 통해 외부 시장의 힘을 조절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지업계에 대한 외자(外資) 지원 정책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와 자급 체계 구축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제지업계에 대한 통제와 언론계에 대한 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이뤄진 신문용지 수입 개방은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이 ‘외부 시장의 통제되지 않는 효과’에 노출되는 계기였다. 이에 따라 신문용지 자급 체제가 이뤄진 이후에도 오일쇼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문용지 가격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 정부의 정책은 제지업계와 신문업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고, 민주화 국면에서 발생했던 신문업계 내의 경쟁 심화라는 상황 속에서 제지업계는 수입 신문용지와 경쟁하기 위해 과잉 시설투자를 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historical changes in the market of Korean newsprint paper since 1945. Particularly, this paper does not examine only the structure of supply and demand in the newsprint paper market, but also general dynamics of the market from a perspective of Harold Innis’s socioeconomic history.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eneral dynamics of Korean newsprint paper market has persistently responded to a stimulus from external markets due to a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To more concretely put it, until 1967 when the newsprint paper market was opened, Korean government had tried to control both newspaper industries and paper manufacture businesses by the matters of price and distribution of the newsprint paper. But since the market was opened, a general dynamics of the Korean newsprint paper market has been vulnerable to uncoordinated properties of external markets. Consequently, even though ‘self-sufficiency’ of newsprint papers was achieved in 1974, the price of newsprint papers has been often rising and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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