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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뇌물범죄의 특징-판례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 of Bribery what related to Real Estat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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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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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을 해할 여지가 크고, 수뢰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 관련 이익은, 관련 업무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부패가 발생함은 물론 축재로서의 성격까지 갖는다. 그만큼 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됨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인이 개입할 여지도 크다. 이러한 특성상 직무관련성을 추단하기가 쉽고,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몰수·추징이 중요해진다. 특히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이익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또는 사업시행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발생한 이익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당해 채권 등에 대한 기소 전후의 추징보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징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뇌물죄의 적용과 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사회의 신뢰에 기여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더보기Bribery crime has much leeway to violate fairness in a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of the duties. A profit related to real estate, which brings a large benefit to a bribee, has a character as accumulating wealth as well as the secret occurrence of corruption based on the advanced knowledge on the relevant task. There is much room for being intervened other interested person as well as coming to be positively involved in speculation to that extent. In light of this characteristic, it is easy to render judgment on the related tasks and comes to be important for forfeit and additional collection in order to terminate an illicit gain in a huge sum. Especially, even an opportunity, which will participate in the speculative business, is being evaluated as a profit. Thus, there is a need to additionally collect the profits, which occurred until sentencing the fact-finding proceedings based on the time of business enforcement or the time that came to know the project execution. The effectiveness of additional collection needs to be promoted by positively utilizing even the preservation of additional collection before and after bringing an accusation against the concerned bonds. What makes it thorough in the application of bribery crime and in the restitution of gain will be one method that contributes to the soci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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